식태크 <2편 - 불법과 합법사이>

1편에서 식테크의 과거와 현재를 설명 드렸는데요, 오늘은 개인간 사고파는 것이 과연 합번적인 것인지, 불법적인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합니다. 

 

한국 국립종자원에서 명시하기로는 개인이 삽수 상태로 판매중인 식물들은 불법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종자관리사가 아닌 개인이 줄기, 씨앗, 삽수와 같은 종자판매는 불법적인 판매행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중고거래플렛폼, 카페 등을 통해  삽수상태 식물의 거래는 불법이므로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맞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22.04 중고거래플렛폼, 카페 등 개인간 온라인 거래중 종자산업법미준수에 대한 민원 증가로 불법유통 단속이 강화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종자란 무엇인가?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종자란 "증식용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종균, 묘옥 또는 영양체인 잎, 줄기 뿌리(삽수상태) 등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자가 아닌 순화상태로는 개인간 거래가 가능한데, 살아있는 개체로 줄기, 잎, 뿌리가 흙에 식재되어 있고, 잎까지 나온 순화된 상태는 

종자로 보기 어려워 종자관리사가 아니더라도 판매가 가능하다, 즉 종자가 아닌 순화 상태의 개인간의 거래는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

 

순화란?? 생물이 고유의 생육 조건에서 벗어난 새로운 기후에 적응하는 성질, 생장 조절 장치, 온실 내 습도 조절 하며 자연상태의 기후에 적응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왼쪽 삽수상태, 오른쪽 순화상태>

먹기위한 채소 및 과일, 장식을 위한 꽃(조화, 명백히 죽을 게 뻔한) 것들은 종자로 보지않기 때문에 판매하여도 불법이 아니며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의 취미 영역에서 한두 번 삽수 상태로 판매하는 것으로는 문제 삼지 않고, 신고당하더라고 "그러지마세요"라는 계도에 그치고 있다니 식집사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